[기사] 정부, 「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」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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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사] 정부, 「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」 발표

정부는 3월 25일 국무조정실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「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」을 발표하였다.

이번 대책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*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,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.

* (시행일) ▴50인(건설 50억 이상): ’22.1.27., ▴5~49인: ’24.1.27


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.1%로,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.7%, 제조업에서는 추락·끼임사고가 48.8%를 차지하고 있다.

* ▴건설업 추락(%): (`16) 56.3 → (`17) 54.5 → (`18) 59.8 → (`19) 61.9 → (`20) 51.5
▴제조업 끼임·추락(%): (`16) 48.7 → (`17) 49.3 → (`18) 48.4 → (`19) 47.6 → (`20) 50.2


추락·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,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.

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.3%, 제조·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.9% 수준으로,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(전체의 약 97%)로,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·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.

* 50억 미만 건설업 약 25만개소,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
→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,100개소 수준


이에, 정부는 금년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,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, 환경부, 지자체,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,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·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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